주요 경제단체장이 30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동기부여 제공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 개발 연대에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사업보국'이었다”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기업의 역할도 달라져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경영 전 과정을 사회 눈높이에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과제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의 해결방향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 이런 과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새로운 기업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동기부여를 잘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성과가 더 높아지도록 '동기부여 매커니즘'을 만들면 기업은 국가 과제를 내부화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신기술과 신시장,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새로운 역할에 관심을 갖거나 성공한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가 간 경쟁에서는 민간의 문제 상황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대책 마련부터 문제 해결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반대로 정부가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민간이 더 몰입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새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비해 수출 역동성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혁신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구조적 전환기를 새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삼아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우리나라가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급불안, 보호무역주의, 새 국제규범 등 문제에 맞닥뜨렸다고 진단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대 대통령 대선 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공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대표 신산업을 육성하고 법인·상속세 등 조세환경과 경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올해 경총은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