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내 10대 이슈]대학 정원 감축 현실화

새해에는 대학별 정원 감축 칼바람이 분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에는 전국 대학 신입생 4만명이 미달됐다. 2023년이 되면 국립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방 대학이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2024년에는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해 5개 권역별로 충원율을 점검하고 하위 30~50% 대학에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권고 형태이지만 정원 감축을 따르지 않으면 3차연도인 2024년에 정부는 해당 대학 재정지원을 끊는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사실상 강제적이다.

지난해 미달 정원을 넘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제시한다. 규모에 따라서는 재정지원 금액보다 클 수 있어 대학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원외 학생까지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생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생을 증원하는 방법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탈바꿈하는 방법 등 대학이 새해부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