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20대 대통령, 산업경쟁력 최대 과제는 'AI융합'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하는 산업 과제로 'AI 융합'이 꼽혔다.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전환이 관건으로 진단됐다.

전자신문은 올해 창간 40주년을 맞아 산업 전문가 40인과 '차기 정부가 챙겨야 할 20대 산업과제'를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월 9일 선출될 20대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AI(18명 추천)를 꼽았다. 뒤를 이어 △차세대네트워크 △메타버스 △디지털 보안 △탄소 절감 △스마트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가상자산 △신재생에너지 △클라우드 △양자기술 △의료 및 헬스케어 △배터리 △자원순환 △바이러스 대응 및 신약 △에너지효율 △원전 △우주항공 △운용체계(OS) 및 플랫폼 국산화가 중요 순위에 올랐다.

20대 과제 국가 경쟁력에 대해선 18명이 '취약', 13명이 '보통'으로 각각 평가했다. '매우 취약' 의견은 5명인 반면에 '매우 우수'와 '우수' 평가는 4명에 불과했다. 미래산업 과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잘 담겼는지 물음에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약을 잘 알지 못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 등 일부 성과는 있지만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신산업 규제는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탈원전'처럼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됐다는 불만도 있었다.

차기 정부가 산업 과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만큼 부처별로 칸막이로 나뉜 산업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10년, 20년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대선 후보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리더십, 기술 철학, 기술 패권시대의 이해와 통찰력, 민·관 협력 및 사회갈등 조정 능력 등이 언급됐다. 특히 원천기술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강점이 있는 데다 무역 경쟁에서 입지를 키울 수 있는 분야만큼은 핵심기술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대선 후보들은 3월 9일까지 산업 육성과 규제개선 관련 공약을 내놓는다. 여야 선대위 역시 AI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구성 등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약속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디지털 전담과 데이터 관련 부서 설치, 우주산업전략본부 등을 이미 공약했다”면서 “미래 첨단산업 집중 투자와 과학기술 혁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통합해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혁신부총리제를 도입, 과학기술법제와 거버넌스를 선진화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사회·혁신의 3분야 부총리 체제로 국정 거버넌스의 기본틀을 개편,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일원화 및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