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으로 중요도가 커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독립 방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확보는 제조업의 공급망 안정과 고부가가치 소재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한일 무역갈등으로 기술독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한 소부장 지원 정책이 펼쳐지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독립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경쟁국의 기술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 소부장 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규제들은 개선해야 한다. 특히 화학산업에서 과도한 (환경) 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해외 이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와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자구책으로 선진국 시장에 대한 현지 투자를 늘려가는 추세다. 이는 향후 국내 산업 기반 약화와 실업 문제 악화 등 구조적인 산업과 경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해 기업들의 공장 국내 이전을 강요하는 식의 인위적인 리쇼어링(본국 회귀)은 지양할 것이다. 이보다는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 순위다. 경영환경이 좋아진다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글로벌 선도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토지, 인력, 규제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육성을 위한 전략은.
▲6G는 미래산업 발전의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세대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새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국제 표준화 전주기(2022~2030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6G 표준화를 주도하고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주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 표준일정과 연계한 R&D 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물이 국제 표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술주기가 빠른 통신 산업은 초기 R&D 투자가 미흡하면 기술 선도그룹에서 뒤처지고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주도적 지위도 상실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6G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표준화 주도를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기술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6G 국제 표준 최초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금융 분야에는 다양한 규제 이슈가 있다. 현행 대출규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및 빅테크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은.
▲핀테크 기업에 의한 혁신적 금융기법이 대출 등 금융 부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효과가 크다고 본다. 핀테크 대출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P2P 대출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은 혁신금융기법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 다양한 계층의 고객에 대한 포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다만 이들의 빠른 성장으로 금융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개편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 마련과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보험중개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던 것처럼 혁신적인 디지털금융은 허용하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플랫폼도 많은 규제 논란이 있다. 플랫폼 서비스 갈등 해소와 육성 해법은.
▲플랫폼 기반 신산업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플랫폼 서비스 분야 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플랫폼 산업 관련 추가적인 규제는 하지 않되 플랫폼의 경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도 플랫폼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접근과 판로개척에도 필수적 통로가 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갑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수료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의 요구가 높지만, 플랫폼의 신산업 성격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플랫폼 산업 발전을 추진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행위를 억제하고 자율적 상생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플랫폼과 전통 사업과의 갈등은 혁신을 받아들이고 전통 사업모형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아가 전통산업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도록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오프라인 전통사업들과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비자 편익이 큰 혁신적 플랫폼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책은. 산업계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나.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지속 가능성이다. 국민과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면 역효과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비현실적인 현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원자력을 대표로 한 청정에너지 기술과 국내 환경에 잘 맞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전문가는 물론 기업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 실천이 가능한 이행계획을 짤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원전 관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한 기술을 확보해 원전을 탈탄소 에너지 생산 대안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탈탄소 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탄소포집(CCUS), 그린수소, 탈탄소 모빌리티··자원화·공급망 관리(SCM)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술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으로 과도한 피해를 받는 기업과 분야가 없도록 화석에너지 이용 필수 분야에 대해선 환경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감축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산업, 국가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 방향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전력량을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을 폐지하고 이를 천연가스로 대체했지만, 천연가스 발전도 탄소발생을 줄이는 방안으로서는 부적격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적인 수단이다.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고 탄소중립이라는 구호만 남발했을뿐 실제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을 가진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원자력 발전은 유럽연합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만큼 탈탄소 측면에서 월등한 에너지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기저전력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인상 방지와 탄소중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전 건설 및 원전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동을 중단한 월성1호기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고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던 신한울 3, 4호기 신규원전을 건설할 것이다. 또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가속하고, 계획수립이 방치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건설도 착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의료·바이오 분야 목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입장도 알고 싶다.
▲K-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견인할 예정이다. R&D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기술경쟁력를 확보하고, 인허가 규제 합리화, 규제 과학 역량 강화, 임상 근거 축적 등을 통해 혁신 의료기술 시장 진입과 글로벌 진출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여기에 지능형 제조 프로세스 등 제조혁신을 통해 바이오헬스 제조 강국으로 도약을 견인하고 기업 간 컨소시엄,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창업과 성장, 협력과 재투자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K-바이오산업을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원격진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시술도 이뤄지는 추세인데 우리는 초보적인 비대면 진료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감염병 위기 및 고령화 사회에서의 비대면 진료, 농산어촌 의료인프라 부족문제 해결 등 원격진료에 대한 수요는 높다. 의료계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정부도 중재 노력이 없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로 한시적인 원격진료를 체험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다. 점점 비대면 사회로 진입하는 추세에 맞게 원격진료의 점진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들 간의 연결을 조속히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이 큰 농산어촌, 도서지역 등에 한정해 우선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력 미래산업과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육성 계획은.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모빌리티,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우주 기술, 미래형 조선·자동차·항공 등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큰 미래유망 분야부터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디지털화, 기후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등 기술안보 차원의 이슈도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술은 반드시 조기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에너지, 식량, 자원, 공기, 물, 안전, 안보, 인구 등 국가존속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행정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 기능을 청와대로 이관해 '과학기술혁신정책실'을 청와대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통합해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해 과학기술법제와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경제·사회·혁신의 3분야 부총리 체제로 국정 거버넌스의 기본틀을 개편하고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에 관한 행정체제를 일원화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외교를 통한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민간과학기술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전방위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원 분야에서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