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선제적 대비"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이 올해 서비스세정 고도화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지원하고 디지털세 등 새로운 유형의 세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세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해야 하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마음을 다하되 진실하게 구한다'는 '심성구지(心誠求之)'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납부 자동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홈택스 2.0을 고도화하고 납세자 접근성이 높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과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를 추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세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신산업 사업자들에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 정보취약계츠에는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복지세정 집행과 함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와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세정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편리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소득파악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도를 높인다.

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역외탈세 행위는 국제 공조 강화, 정보역량 집중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지방청과 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 재산추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들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수동·반복 업무를 자동화·전산화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