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등 28개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시 인건비(노무량)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장한 대가지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기계·건설·환경·정보통신 분야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5종)을 오는 5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확대했다. 표준품셈 개발이 확대되면서 각 분야별로 공정한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환경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한다. 그간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 관리 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지난해 1월 수립된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 산출하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2020년까지 개발된 21건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 시스템으로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20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을 지속 개발한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공표 표준품셈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