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해상풍력이 집중 설치되는 4개 권역을 점검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내에서 풍력발전 만의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국산 부품을 50% 이상 활용할 때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해상풍력 보급 확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회의는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전남동부권(고흥·여수 등)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전북) 등 4대 권역으로 나눠 점검하는 TF 일정 중 처음으로 이날은 전남서부권 16개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TF에서 해상풍력 사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추적 관리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에 사업 걸림돌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전남 서부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는 총 3.3GW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총 7곳으로 △한국남동발전 △SK E&S △우리기술 △두손건설 △한화건설 △대한그린에너지 △한국풍력산업이 참여한다.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다른 3개 권역도 지속 점검한다. 매 2주마다 TF 회의를 이어간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국산 부품을 50% 이상 또는 국가 R&D 성과를 활용하면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또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풍력발전만의 입찰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풍력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사업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 컨설팅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사업자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진 책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하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