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공급망·디지털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국부창출형 통상 정책을 이어간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연내 영국과 FTA 개선협상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지난 5년간 FTA·세계무역기구(WTO)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미국 인태프레임워크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한·영국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국부창출형 통상을 올해 더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백신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성·복원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급망 핵심품목 분석·관리를 강화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자율차 등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수출통제·외국인투자 심사 등을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을 보호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양자와 복수국 협정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 디지털 제품·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다자 논의에 참여하면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 무역장벽화에 대응한다. '보건·백신' 분야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기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통상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올해 메가 FTA 본격화, 신흥시장과 FTA 확대, 신 통상이슈 대응을 핵심목표로 전략적인 FTA 협상을 추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면서 또 다른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추진한다. 멕시코, 메르코수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시장 FTA로 교역·투자 다변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한다. 또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도 추진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에도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확보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보건·백신 협력 등 지난해 통상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안보를 강화하는 통상을 추진하고 통상과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간 협업·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