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이 2단계 구축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022년 소득자료 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국세행정시스템은 2015년 2월 구축된 후 지속적으로 장비를 증설했지만 소득자료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여력이 없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올해 소득자료관리시스템 대내 영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2단계 구축 총 사업금액은 16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인별 합산 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공통기능, 업종분석 등의 기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제출 주기가 매달로 바뀐 만큼 보다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도 구현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는 일용근로 소득을 원활하게 신고하기 위한 기본 정보와 상세 내역관리, 제출 접수증 조회 등을 제공한다.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집계표, 소득자별 조회 등 내역 조회도 가능해진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정보를 제출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에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며,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를 입력하기 위한 기본정보와 상세 내역, 제출 접수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다. 인건비를 간편하게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한다. 일용근로자 등 제공자별로 급여를 조회할 수 있고 명세서별 제출 및 조회, 출력 등의 기능을 마련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 기능도 고도화한다.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연계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집계한 통계 기능도 만든다.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전용선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송·수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향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데이터셋 발굴 및 개발, 소득 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일정에 맞춘 선제적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소득 자료 활용을 확대해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고 모바일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 기능 제공과 편의성 극대화로 정책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