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무상원조, 유상원조부터 통상까지 묶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조직을 제안했다.
구 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한국이 중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 된 마당에서 글로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더 넓은 시각에서 ODA 조직을 통합해 필요하면 부처를 하나 만들더라도 ODA 전략을 제대로 해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만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후속성이 부족하다. ODA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인 기능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통합이 안된 것이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가 무상ODA를 담당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ODA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KOTRA도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 실장은 “무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부터 통상까지 ODA 조직을 모아서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면서 “차기 정부가 이러한 인식으로 그런 조직을 만든다면 해외진출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FS)를 무상원조로 지원해 후속 입찰에 유리한 걸 가져가 수주할 확률도 크다”면서 “이후 유상원조로 기본설계에 1억달러 제공하는 정부지원이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마지막에 본 공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켜 수은 등을 통해 2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한다면 수익률 내고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부처 간 갈등조정을 넘어 사업 간 갈등조정, 특히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갈등조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구 실장은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뷰 규제로 확실하게 가볼까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조정)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충돌이 문제가 된다”면서 “부처 간 갈등조정 넘어 이제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갈등을 조정해 한국의 신산업이 전 세계 먹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