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오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금리 인상과 다른 여건들의 변동상황을 고려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한 점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로 인해 하향 곡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영국·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국도 이미 정책금리를 인상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6~8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금리 수준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때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금융 당국이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에는 주택 인허가·분양·준공 등 공급 지표 전반이 호전되는 등 수급 여건이 더욱 개선된다는 것이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부터 이미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서울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풍부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및 도심 복합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인허가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중장기 인허가 여건은 매우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분양 물량도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39만호 수준에 달할 예정이다. 지난 해 두배 수준인 사전청약 7만호를 합할 경우 예년 대비 10만호 이상 많은 46만호가 공급된다. 공급 지표 개선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등 역대 최대수준의 공급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주택 실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입이 많은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10년간 연간 36만 명이 줄어들어 2040년까지 총 87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별 시기별 일시적 가격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유동성, 공급, 인구 등 주택시장의 단기·중기·장기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안정세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가계대출 등 유동성 관리·공급대책 추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