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저작권 보호, 이대론 안된다]〈2〉SW 가치평가 제도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가속에 따라 소프트웨어(SW) 중요성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 SW 기술 개발역량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 SW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우수 인재가 SW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 신호다. 그러나 SW 기술 개발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적 뒷받침 부족 탓에 소규모 SW 기업과 개발자가 개발을 중도 포기하거나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국적 SW기업 등에 헐값 매각되거나 인수·합병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의적 SW 개발이 부진하면서 국내 SW 기술 발전 속도가 더뎌지고, 해외 기업과 비교해 기술력이 뒤처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이용자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해외 SW에 의존하고 일부 글로벌 기업의 SW 독과점 행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W 개발에 대한 투자 환경·인프라가 위축될수록 SW 개발 동력은 더욱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SW 해외의존→SW 비용 증가→전체 SW 소비자 효용 감소라는 SW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SW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개발 중인 SW 저작권을 담보로 개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벤처나 스타트업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기술특허와 달리 SW 저작권만으로는 담보 등을 통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발 예정이거나 기존에 개발된 SW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을 수립, 투자자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사는 SW 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SW 전문가는 “대상 SW가 활용될 시장 규모와 기술 동향, 경쟁상황, 시장 성장성, 기술수명 등을 바탕으로 SW 기술 가치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실효성 있는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존재하는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준·가치 측정 지수 등이 가진 한계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투자기관, SW 전문기관 등 다양한 평가 주체의 다각적인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공신력 있고 실효성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W 가치평가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SW 저작권 담보대출이나 투자상품화(유동화)를 통해 SW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발사는 개발·사업화에 안정적인 동력 공급을, 투자자는 투자 다변화와 미래 SW 기술에 대한 투자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SW 개발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개발 수익을 개발자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모든 개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

전문가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역량만으로 SW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국내에 새로운 SW 플랫폼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SW 개발 활성화로 다변화된 SW 플랫폼 보유, 해외 SW 플랫폼 기업 의존 축소, 전체 SW 소비자 효용 증가라는 SW 선순환 고리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