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0]정부조직 대개편 예고

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혼전 양상을 거듭하는 이번 대선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조금씩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막바지 경쟁에 돌입한 후보들은 매일같이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책 차별성을 키우고 있다. 전자신문은 투표일까지 남은 50일간 매주 정부조직, 교육, 부동산, 신산업, 금융, 경제,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현 정부가 남긴 숙제와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약 두 달간 진행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세간의 관심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에 쏠리게 된다. 대통령 국정기조에 따라 부처가 신설되고, 어떤 부처들은 통폐합되는 과정을 겪는다. 사회 전반에서의 미래 전망은 크게 달라지고 주식시장도 요동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과 각 부처 및 기관장 인사로 본인 정책 의지와 색깔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적극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대선이 치러지면서 인수위 활동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가야 했던 만큼 혁신보다는 안정에 둘 수밖에 없었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의 제한적 개편만을 했다.

정부 조직을 흔들기보다는 기존 색채는 유지하고 강화할 부분은 조직 규모를 키우는 선택을 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유독 장관 교체가 적었던 점도 변화보다는 안정 중심 문 대통령 국정 기조를 대변한다. 매번 추경을 놓고 여당과 대립하며 사퇴 입장까지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 매일 매일 역대 최장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반면,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정부 조직 관련 큰폭의 개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 정부 조직으로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도입해 3부총리 체제를 구축하고 기후에너지부, 우주사령부 등을 설치한다. 지자체 운영은 5개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키는 '5극 3특'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조직과 역할도 축소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 같이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해 기획·조정·추진하는 전략조직으로 개편한다.

전체 행정조직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다. 국가 재정 운용과 과학기술 및 산업 동향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부에 대한 구상에서도 두 후보는 견해차이를 보인다. 두 후보 모두 남북 교류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지만, 이 후보는 '실직적 교류와 속도조절', 윤 후보는 '비핵화 추구와 견제 유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통일 자체를 직접적 목적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사실상 남북간 통일 상태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통일부 역시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도 단절된 남북관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북한 비핵화 지속 추구라는 강한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은 추진하되 한미간 핵무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훈련을 하는 등 핵우산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