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0]이재명 '억강부약' 큰 정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이 후보의 철학은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이다. 정부 역할 확대가 정책의 큰 기조다. 외교안보에선 정책에선 국익 중심의 사안별 실용외교를 강조한다.

◇큰 정부

이재명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은 '큰 정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려면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한다”며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산업·경제 구조도 '대전환'을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개편으로는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등을 약속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 또 미래 국가전략기술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해 지원하고, 미래와 청년에 전담 부처 신설도 검토한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안보관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다. 미중 패권 경쟁시 국익중심 사안별 주체적 대응과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자 외교에서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강조한다.

안보를 두고는 기존 사드 배치는 수용하되 추가 배치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의해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며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미국과 실질적 협의 후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방을 두고는 '스마트 강군 건설'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한다.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사 월급을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대북 정책은 '단계적 동시 이행'과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펴기 위해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원산-금강산-고성-강릉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 조성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역할이 상당히 커지면서 시장 개입이 일어났다”며 “코로나19라서 방역 등에서 정부 역할이 커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이나 일자리 등에서 과도한 개입은 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각 분야별로 군형을 맞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안보 부문에서는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안보론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