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국내 지식재산(IP) 정책 융합을 위한 종합분석을 시작한다.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 IP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NFT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IP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IP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 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 개선사항도 논의한다.
이밖에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IP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IP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 관련 정책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IP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IP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