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하며 성장과 복지가 함께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될 때 이를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급여처우가 낮다는 평가다.
이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무환경 안전 확보와 인권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으로부터 지킨다는 목표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외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및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도 설치한다.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서로 다르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