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60세 퇴직자를 위한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과 함께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이나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7대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 삭제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일자리 확대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변경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삭제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 함께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며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매니저(care manager)'채용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약 80만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개로 늘려 사회서비스 현장에 인력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이 불합리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이 후보는 “치아 임플란트는 씹는 힘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어르신께서 비용 부담에 치료를 망설이고 있다”며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며 “치아가 전혀 없으신 분들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도 공약한 바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