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재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을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는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으로 예측치보다 2배 이상 걷혔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 양도세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도 본예산에서는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459억원이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수의 1.5배에 달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본예산에서는 5조1138억원을 예상했으나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8조568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도 본예산에서 5조861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 세수는 9조4499억원으로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추계 오류 재발을 막겠다며 기재부 세제실 인력 풀 확대와 성과평가 강화를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