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 복원을 위한 통상장관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우리 정부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일정을 빠르게 확정해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21일에는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MC-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을 논의한다.
양 회의에 우리 측 대표로 참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차원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잃지 않도록 MC-12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대응 관련, 새 변이 대응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신속한 보급 관련 WTO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Trips waiver) 관련 논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계획을 제시해 MC-12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