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900명(잠정)으로, 역대 처음 2000명 대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2500명 대로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이나 음주-잠금(lock)장치까지 동원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정부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숫자를 5년동안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1년 2900명으로 총 32.4%(연평균 7.5%)가 줄었다. 한번 일어나면 사고가 큰데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정부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계획이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적재불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연내 '음주운전-잠금(lock)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다.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다.
그동안 단속 행정력이 미흡했던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해,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한다.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2023년부터 확대해 장착토록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