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재정당국 주장에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학급수가 당장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다 디지털 대전환,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산더미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 KEDI 교육정책포럼 및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개최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수 20.97%와 교육세 일부를 더해 나오는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계속 늘지만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KDI는 2060년에는 교육교부금이 지난해 54조4000억원에서 164조5000억원으로 3배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본격적인 교육교부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수년 동안 오히려 교육 관련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에 따라 소요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급 수는 늘어나는데다 농어촌에서도 거리 문제로 학교 통폐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40년이상 노후학교들이 급증하고 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같은 시설 투자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된 건물 약 8000동 중 2835동만을 고치는데도 18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해소를 위해서도 교원 양성 등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4일 열리는 포럼에서 교육재정 전문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쟁점을 정리하고 유초중등교육 투자 전망을 진단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재난위험시설 개선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학생안전을 보장하고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개선에 연평균 2조5000억원이 소요된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단순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