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등 통상 파트너와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7일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4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에서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파올라 팜팔로니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사실상의 추가 관세로 간주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세·CBAM) 도입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상 파트너와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자협력을 확대해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녹색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U 측은 한국 정부의 '그린뉴딜'과 EU의 '유럽그린딜'이라는 지향점이 비슷한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한국과 EU 간의 공조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