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변화 구상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과기분야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도입 복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실제 공약으로 언급한 대선후보도 있고 이를 바라는 과기계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실효성과 역할에 이견이 있어, 보완책과 차기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기 분야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 도입 복안은 이미 후보와 캠프를 통해 언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도입을 예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에 더해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도입까지 모두 약속했다. 이들을 통해 부처 간 연구비를 조율하고 현장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기계에서도 이런 거버넌스 변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과기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이달 초 과기 부총리, 수석비서관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레 펴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관련)범부처적 협조를 받거나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혁신부총리가 있으면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효성과 역할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선 후보 중에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와대 내 대통령 직속 전담 조직을 둔다는 다른 방향성을 잡았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도 “자리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이런 거버넌스 변화 의견을 평가 절하하는 입장이다.
과기 정책 관련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과기 부총리와 수석 비서관제 도입에 부정과 긍정 의견이 섞여 있다.
과기 부총리에 대해 예산 권한이 실효성 유무를 가르는 주된 요소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과기 부총리제가 초기에 한해 꽤 효과를 거뒀는데,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출신인 임상규 당시 차관이 활약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한된 과기부처 예산 권한으로는 부총리제를 도입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예산 권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과기 수석 도입도 긍정과 부정 의견이 엇갈렸다. 청와대 수석이 생기면 부처 장관의 힘이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에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는 “청와대 내에서 과기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에게 무게감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이가 필요하다”며 역할을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지속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도와 자리를 만들어도 정작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진다는 설명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은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과기 부총리나 수석 자리를 만든다면,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대통령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