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고, 이달 15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식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곳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최소 35조원을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달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14조원이다. 이를 두 배 이상 늘려 보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히 검토해 방역정책으로 인한 손실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별로 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 200여만명 자영업자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상임위별 추경 논의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후 브리핑을 통해 “아직 상임위별 날짜가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기재위가 4일부터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복건복지위원회는 7일 추경 규모를 산정해 의결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및 거리두기의 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 대변인은 “설 연휴이후 예상한대로 2만~3만명 이상 확진자가 지속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는 의료체계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주간 중증환자는 23%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 병상입원이 31%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전파율이 강하고 치명률은 약한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한 거리두기 판단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3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지원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