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결제 대란 문제에 대해 운영 주체인 서울시와 제로페이 운영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상품권 판매대행사가 신한컨소시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법적 검토를 통해 상대측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3일 한결원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결제 오류로 인해 가맹점으로부터 접수된 민원 건수는 3884건이다. 민원 대부분은 현장에서 결제가 발생해도 가맹점주가 결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QR코드를 통해 결제되더라도 제로페이 결제, '서울페이+' 결제에 따라 가맹점주가 확인하는 절차가 달라져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는 130만명, 가맹점주는 27만명에 달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결제 관련 불편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 원인은 신한컨소시엄이 새로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결제망으로는 기존에 깔려 있던 제로페이 QR망을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다. 제로페이QR는 서울사랑상품권과 별개 사업인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 구축된 망이다. 제로페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불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신용카드나 타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제로페이QR망은 금융위원회가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모바일결제QR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제로페이 정식 참여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결제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은 새로운 QR망을 구축하는 대신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에 활용했던 제로페이 QR망을 그대로 쓰고 있다.
다만 한결원 측은 서울시와 같은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무임승차'라는 입장이다. 실제 제로페이 정식 참여사가 아닌 상태에서 결제망을 활용할 경우 기존 제로페이 앱에서는 결제 내역 및 정산이 불가능해진다. 가맹점들은 제로페이QR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2021년과 2022년 발행 여부를 따져야 하고, 다른 지역화폐나 제로페이 후불결제인지도 구분해서 결제 확인을 해야 한다.
서울시 측은 한결원이 이관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가 불충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공 받은 자료가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주소 등 극히 일부 정보에 불과했고, 가맹점 식별번호, 대표자 고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 받지 못해 가맹점에 새로운 '서울페이+' 앱 설치 등에 대한 안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는 가맹점 자료 일체를 한결원 등에 2월 3일까지 제공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며, 자료 이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후에야 제로페이 사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결원 측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관이 어렵다”고 밝혀 사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