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계란이력 전자신고 입력제가 부당하다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이날 대한양계협회 등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부터 협회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계란이력제는 식용 계란의 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영업자(신고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계란이력 전자신고 입력제 도입,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 계란 유통 업계는 이런 제도가 계란 유통 과정의 비효율을 낳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현 제도는 농장 및 산란일자 등 각종 정보를 이중 삼중으로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더욱이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추적관리가 가능한데도 정부는 '옥상옥'과 같이 기존 제도에 전산신고 제도를 추가해 관련 종사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신고가 어려운 영업자(신고자)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