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2조9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생활비 명목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80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학자금 대출(6조4325억원)의 44.8%로 절반에 가까운 학자금이 3분위 이하 저소득층에게 대출된 것이다.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는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 가량이었다.
연간 학자금대출 규모는 2017년 1조3272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159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역시 7345억원에서 4786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학자금 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감소 폭은 등록금 대출 감소 폭보다 작았다.등록금 대출은 2017년 8219억원에서 2021년 6947억원으로 15.5% 감소했으나 생활비 대출은 5053억원에서 4647억원을 8.0% 줄었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보다 생활비 대출을 많이 받았다. 최근 5년간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등록금 대출 1조3951억원을 웃돌았다.
김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공급, 구직급여 등 취준생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