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K-IP' 글로벌 수익화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2018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 성장을 위한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 기준 2조5000억원에 이르는 IP 무역수지(저작권 제외) 적자를 2022년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4년 후인 2020년 IP 무역수지는 18억7000만달러(약 2조24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18억9000만달러 흑자를 감안하면 산업재산권은 3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4년 전에 비해 적자폭은 더욱 확대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의결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르면 IP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다시 4년 후 2026년으로 연기됐다. 해당 계획에서는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지속 적자를 놓고 해외에서 들여온 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든다.

계속되는 IP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과연 IP 확보를 위한 예산 부족이나 창출되는 IP 부족이 원인일까. 2020년엔 27조4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산업재산권을 55만7256건 출원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2021년 R&D 예산은 30조원이다. 기업의 자체 R&D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10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특허 출원 건수 기준, IP 톱5 국가 중 6.8%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주요국 GDP 대비 특허출원 건수 기준 세계 1위, 인구 100만명당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지식재산 강국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외형적인 성과와 매년 증가하는 IP 무역수지 적자의 간극은 커져만 간다.

IP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R&D 투자로 만들어 낸 지식재산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개별 기업, 학교, 연구기관의 기술 거래나 기술사업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OECD의 IP 사용료 수입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은 77억42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한국의 6배, 16.7배에 달한다. 저작권 수지 흑자의 일등공신이 한국의 우수한 K-팝, K-드라마 콘텐츠들을 전 세계로 전달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임을 떠올린다면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한국의 특허, K-IP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특허 수익화 플랫폼이 요구된다.

'아이디어허브'가 운영하는 특허 수익화 플랫폼은 그간 활용되지 않았지만 수익성이 있는 K-IP를 발굴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분야별 기술 발전 방향과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생산 제품·서비스 적용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파악과 예측을 바탕으로 필요한 특허를 적재적소에서 소싱하고, 시장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선싱을 제공한다.

실제 국책연구소가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확보한 스트리밍 표준특허 기술도 2018년 아이디어허브 수익화 플랫폼을 통한 활용 이전까지는 수익이 거의 없었다. 플랫폼 활용 이후 현재까지 누적 100억원에 가까운 특허로열티를 달성했다. 아이디어허브는 이외에도 사물인터넷(IoT), 통신표준 분야에 대한 수익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기술에 제한을 두지 않고 확대해 가고 있다.

우수한 K-IP와 글로벌 특허 수익화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지식을 권리화한 특허권자와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식재산 관리회사, 수익화 비용을 투자하는 투자자까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이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지만 국내 제작사는 제작비 이외 수익이 없고, 흥행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에서 독식했다고 한다. 국내 특허 수익화 플랫폼과 지식재산 관리회사 활성화를 통해 K-IP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IP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기 또한 앞당기길 기대한다.

임경수 아이디어허브 대표 ks.im@ideah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