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기 분야 사령탑으로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 중립 등 국가적 난제는 10년 이상 장기 연구사업을 지원한다.
윤 후보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 과학기술 선도국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TV와 자동차를 똑같이 따라 만들던 연구체계로는 로켓과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없다”면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연구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까지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5대 실천과제는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 목적 과학기술정책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이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그리고 과학기술행정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차기정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과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행정부 고위직에도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할 방침이다.
정책 결정은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를 우선한다. 과학기술법을 개정해 장기연구사업과 예산지원을 제도화하고,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창의·도전적 연구에는 10년 이상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국가적 난제와 미래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정부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과학기술 인재 관련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바이오 분야와 의과대학, 공과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방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수도권 규제법과 관련해서도 학교 자율성이 떨어져 정원 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과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40% 감축 목표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과제이고 피할 수 없다”면서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는 과학계와 산업계가 논의를 거쳐 수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 산업과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디지털데이터 패권국가에 도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디지털전환 관련 규제 이슈에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규제 형평성 이슈를 거론했다.
윤 후보는 “신산업에 규제를 적용하면 발전에 문제가 있고 규제가 없으면 불평등이 될 수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존산업 규제 그대로 두고 신산업 규제만 풀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