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를 '남녀' 대결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을 갖고 “통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의 30%가 남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일부에서 남녀 간의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인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소중한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n번방 사건의 상세한 추적기와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의 연대 이야기 등으로 이뤄졌다. 정춘숙 여성위원장,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위원장이 대담에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민주당 선대위의 여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남녀 성별 문제로 가면 안 된다. 모두의 문제”라며 “철저히 제재하고 봉쇄하고 책임 묻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되,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권 살인, 인권에 대한 살인으로 규정해도 될 만큼 심각한 주제”라며 “단순히 도둑 맞거나 폭행 당하는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인권 자체 파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담에서 n번방 가해자 추적 초기 더딘 경찰 수사, 국제수사 공조가 어려웠던 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제 수사에서도 성 착취물에 대해선 수사 협조가 가능한 만큼 역량 투입을 늘리고 수사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불법촬영 피해 예방 및 근절방안으로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표시의무제', '디지털 성범죄 수익에 대한 독립몰수제 도입', '광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