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수입대체를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변화 대응 △성장기반 확충 △경영여건 개선 등 3개 전략 아래 10대 분야 중점과제를 담았다.
우선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알루미늄이나 구리처럼 원자재 활용 비중이 높고 공인된 국제 시세가 있는 경우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가격, 납품단가 조정시기, 방식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대체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로 도입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700억원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규제 자유특구 역시 상반기 중으로 5개 안팎을 추가로 지정하고, 100개의 지역 선도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자금공급도 확대한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신설해 13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30.9%에 달하는 상황”이라면서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