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전국민 기본소득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라며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 담겼다.
이 후보가 대권 도전을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기본소득'은 10대 공약 중 3번째에 소개됐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한 후 연 25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임기 내 연간 100만원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본소득과 함께 강조해왔던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담았다.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계5강 국가가 되기 위해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공약도 제시했다. 빅10 산업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등을 공약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책임총리제 실질적 운영, 국무회의 심의기능과 국무총리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위해 완전한 피해지원과 매출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공약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