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토끼 잡는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가 올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2만7000대의 전기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승용차 기준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전기차는 총 5만2400대다. 올해 지원 대상인 2만7000대는 그동안 누적 지원 차량의 절반을 넘는 큰 규모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전기차를 40만대까지 보급해 서울지역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내버스는 50% 이상, 택시는 20% 이상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시 정책은 친환경차 확산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37.0%, 온실가스 배출원의 18.6%가 수송 부문에서 나온다. 서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는 특수성도 있다. 현대차, 벤츠, BMW 같은 기존 글로벌 완성차업체는 물론 애플·소니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회사까지 앞다퉈 전기차 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기차 지원책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깨끗한 도심을 가꾸면서 미래 주력산업의 수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전기차 수요를 이끌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과 다른 각도의 지원책도 함께 보완한다면 정책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지적돼 온 것이 출고 지연 문제다. 제조사 문제로 출고가 지연되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불만인 이용자가 많았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심 내 충전 인프라 확충이나 주차·통행료 감면 등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실효성을 꾸준히 높여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