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을 투입한다. 17개 부·처·청이 협력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 과제를 중점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15일 '20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음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기술 등 신 유망산업 분야의 우리 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한다.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6세대(6G) 이동통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 자율차 데이터 실증,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표준모델,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 등을 표준화해 우리 기업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업혁신 지원'을 위해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해 소부장 산업 자립화를 지원한다.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 지원, 정부 입찰·계약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돕는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KS) 제정,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 스마트 정밀측정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행복'을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 핵심 요소인 데이터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 호환성, 취약계층 의료기기,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등 표준화를 중점으로 이행한다.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 등도 개발한다.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표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 연구개발과 표준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 수립, 국가연구개발과 표준성과 검증·확산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사실상 표준화 대응 강화,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올해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표>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