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부터 태풍, 홍수, 산불 등 대규모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가 출범한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업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첫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올해 실태조사 계획, 재난종료 후 이행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와 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지원위원회는 다양한 재난 중 올해 우선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할 재난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산불'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지원위원회는 발생빈도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재난들을 매년 추가 실태 조사해 향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차질 없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12월 수립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도 쉽지 않지만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적기에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단위에서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한 만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자치단체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