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문재인정부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대응해 학교 방역 책임을 위해 출마를 하지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브리핑을 갖고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월 2일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더 강해지고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상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집중 방역기간을 지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비상점검단 단장을 맡아 챙긴다.
학교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진단키트)를 3월 한달 동안 6050만개 무료로 제공한다.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에게 모두 키트를 제공한다. 학생은 주 2회, 교사는 주 1회씩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는 2월 4째주에 1인당 2개씩 제공한다. 3월에는 유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지원한다. 총 6050만개다. 이 외에도 학생·교직원 수 10% 정도 물량을 학교가 비축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지난 7일 발표한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접촉자를 자체 조사하고 무증상자는 주 3회 검사를 해야 했다. 교사들이 부담이 크다고 반발함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에게 진단키트를 제공해 방역 부담을 줄였다. 당초 백신 접종을 못한 유치원과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제공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물량은 정부TF가 확보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진단키트로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교사는 일요일 저녁에 자체 검사를 하고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해 다음 날 등교하게 된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자율 방역 취지에 따라 등교는 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추가 지원 사항을 발표한 후 전국 시도교육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학교와 교육시설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장회의에서 “긴급대응팀 구성 및 운영, 방역전담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면서 “교직원 감염 상황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운용계획도 마련해 학교가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