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통한 기술 개발 결과를 사업화 성과로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이전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3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하반기 국가R&D 성과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성과평가에는 국가R&D사업 종료 추적평가, 특정평가와 함께 기관장 임기 종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기 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가 포함됐다.
이번 특정평가에서는 국제협력 분야(3개 부처 11개 사업)와 기술이전·사업화 분야(8개 부처 30개 사업)가 다뤄졌다.
평가 결과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부처 간 통합·조정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이전 단계별 지원 비효율화, 기업요구에 대한 정부 지원 미흡, 기술이전 네트워크 분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GDP 대비 R&D 비용 투자 비율은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해 그 규모가 늘고 있지만, 최종 산출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성과는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올해 R&D 총 투자 규모는 5조491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초연구 2조136억원, 원천연구 2조2016억원이 배정돼 있다. 반면에 사업화 예산으로는 약 2900억원이 배정되면서 기술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부족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점 투자 방향 중 하나로 연구성과 기반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강화 방침을 정한 상태로 신기술 시장 진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범부처 기술이전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기술 이전사업 체계 효율화, 기업 수요에 따른 단계별 지원 강화 등 권고안을 향후 관련 분야 사업예산 배분·조정, 유사 연구개발 사업 기획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협력 R&D 전반 범부처 계획 수립 필요, 전담 조직 지정과 일관된 통계 및 정보 수집, 해외거점 접근성 향상 및 투자전략 효율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획사업 개선, 사업예산 조정, 연구기관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보고와 함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차기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안도 논의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