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지속한다. 이르면 1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고 신흥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 △FTA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세계무역기구(WTO)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 총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기업 현장 목소리와 통상·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식견을 수시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장인 안 교수는 올해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이 본격화되고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강조했다. 공급망과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 지속되면서 세계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통상정책도 FTA 협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고차원적 접근과 안보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공급망 기술·디지털·백신·탄소중립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연계한 통상 정책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올해 3~4월 CPTPP 가입 신청을 목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CPTPP 가입 경제·전략적 가치를 인지하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한다.
전략적 FTA 협상도 지속 추진한다. CPTPP 등 메가 FTA 본격화, 멕시코·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과 FTA 확대, 디지털과 환경·기후변화 등 신 통상이슈 대응을 핵심목표로 정했다.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WTO 개혁'을 위해 공조한다. 보건·환경·디지털 등 새 규범 관련 WTO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CPTPP 가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등 아태 무역질서를 둘러싼 당면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산업안보 중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