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 국제표준·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 제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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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국제표준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탄소중립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향'를 주제로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했다. 대한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는 패널로 참여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희정 국표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녹색분류체계에도 국제표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선도 제품군과 수소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 신기술에 대해 선도적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 체계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EU간 상호 인정되는 수출제품 원단위 산정·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각국 상황에 맞는 탄소규제 정책 이행을 위해 다자와 양자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세계 탄소중립 시대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관 소통체계를 상시화 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국제무역 규범화에 따라 탄소장벽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작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탄소중립이 위기가 아닌 우리 산업 새 성장경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