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교수와 전문가 312명이 금융감독 개혁을 위해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금융 분야 교수 15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금융감독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개모는 김대식 한양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통계청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 과제를 크게 △감독기구의 조직 △감독 권한 배분 △감독기구 운영 △감독 기법 전환 등 4개로 구분했다.
각 부문 과제로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집행은 공적 민간기구가 통합적으로 수행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 제고 △금융감독 원칙과 금융감독기구 재량을 조화시키는 감독 소프트웨어의 개혁 등을 제안했다.
총 312명의 금융 분야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해 서명했다. 과거 2013년 실시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에 대한 서명에서 143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서명에는 두 배가 넘는 전문가가 참여해 금융감독 개혁을 다시 촉구했다.
특히 금개모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를 설립해 중립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개모는 “과거 신용카드·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했다”며 “금융감독이 정부 경제정책에 휘둘려 기본원칙까지 저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청산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해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 정책을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 하위수단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