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는 과도한 담배 세금 정책으로 전체 시장 80%가 무너지자 감세 정책을 실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작용을 줄인 규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자담배 업계는 과도한 세율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합리적 세율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전자담배업계는 세금 정책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대변인은 “현행 종량세 ㎖ 당 1799원은 업계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으로 2위보다 365%가 높다”고 강조했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 1274원이 올랐다. 여기에 작년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이 부과되면서 현재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1799원이다. 액상 전자담배 한 개(30㎖) 당 5만3970원에 달한다. 세금 인상 이후 작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수 확보는 전무한 상태다.
김 대변인은 이탈리아 세금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4년간 ㎖ 당 500원대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매년 1500억원 수준의 세수확보를 기대했지만 실제 4분의 1 수준만을 걷는데 그쳤다. 또한 3000여개 사업장이 폐업하고 2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110원대 감세 정책으로 전환하자 산업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며 매년 670억원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이뤄지고 있다.
주최를 맡은 최 의원은 “액상형 담배는 세율과 규제만 있고 사실상 시장은 방치된 상태”라며 “소매점과 종사자들의 생존 문제를 고려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 업종별·지역별 규제 애로 개선 해법 마련과 코로나19 극복 이후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김예지, 송석준, 이종성, 배준영 의원과 전자담배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한자영업연합회, 자영업연대 등이 참석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