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용 숭실대 교수가 차기정부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주도 국가경제정책' 채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SW수석을 임명하고 장관급으로 SW부 설치를 주문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와 동서화합미래위원회, 북악포럼, 한국IT정책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 SW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SW주도 국가경제정책 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사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수출확대로 세계초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SW주도 국가경제정책은 50년간 세계적 성공신화를 만든 대기업에 의한 하
드웨어 중심의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에 의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SW산업, IT서비스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으로 국가경제구조를 선진국형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교수는 국가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감사 등에 SW 이니셔티브(Software Initiative)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차기정부가 △SW산업 △IT서비스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강력하게 육성, 수출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SW산업, IT서비스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육성, SW주도 국가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SW생태계조성사업(Global Software Innovation Continuum)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SW생태계조성사업은 보스턴밸리와 실리콘밸리 등 SW전문기업, IT서비스전문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혁신지속 생태계를 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SW생태계조성사업에 1만~2만개 국내 IT서비스기업과 SW전문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유수 IT서비스기업과 SW전문기업 R&D센터, 데이터센터, 백업센터, 콜센터 등을 유치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SW생태계조성사업에서는 부가세 면제, 투자조건 완화, 무비자, 영주권 부여, 영어
공용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정부가 글로벌 SW생태계조성위원회를 설치, 사업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차기정부는 SW주도 국가경제정책을 채택, 우리나라 5대 위기와 350만명 고학력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