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지원'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등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복지 등을 위한 재정 수요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제안했다.
최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를 우선으로 꼽았다.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정책방향' 중 성장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다.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 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