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디지털대전환전략기구 구성 등을 담은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 공약'으로 이름 붙인 공약집에는 5대 비전과 20대 과제가 담겼다. 총 197페이지에 걸쳐 272개 공약을 통해 국정 전반을 다루고 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공약집 발간을 발표했다. 윤 본부장은 “20대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 '통합정부'에서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5대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혁신,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과제와 이를 실천하는 272개 정책공약을 선정했다.
첫 공약은 부동산이 장식했다. '전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별 공약'으로 학교, 병원, 대중교통, 방송, 경찰서·소방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공약을 소개하며 1순위로 부동산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기존 정부발표 206만호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 주택을 전국에 공급해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와 종합부동산제 개선도 약속했다.
'신경제' 전략으로는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산업구조 혁신과,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등 전환적 공정 성장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지식재산(IP) 보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대상 투자 확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국가 산업구조의 허리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다수 소개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과 디지털 대전환 전략기구 운영을 의지를 밝혔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기획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 전략기구는 국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중복·유사 사업 조정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 혁신에 따른 신구산업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 후보를 대표하는 정책인 기본소득도 공론화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지급기준 및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기본소득은 공론화를 거친 뒤 국민적 동의를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연간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말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재원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에서 충원하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윤 본부장은 “대선 정책공약은 그동안 이 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 공약,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했다”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