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행정지도가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관리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 우회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20년 9월부터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해왔다. 행정지도 전인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신규 취급액은 1조원이었으나 작년 1~8월에는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홍 부총리는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자세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은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 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며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매매가 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는 지난해 말 30개에서 2월 둘째주 94개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한 점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강남 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작년 대비로는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은 작년 55만호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 조치로 민간업계의 분양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에 반영되면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주택 공급 및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