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년간 33조를 투자한 여가·돌봄·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 확대한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이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SOC란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일컫는다. 양적중심 투자에서 탈피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무조정실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생활SOC에 총 3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다. 작년말 기준 33종 주요시설은 목표 대비 97%, 공공도서관·문화센터 등 12종은 100%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환경에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생활SOC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 위주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별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시설 복합화, 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역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디자인 개선, 디지털화, 친환경성 제고 등 '마을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 연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확충하자고 전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생활SOC 확충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