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게 될 ICT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될 것입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IT특보(ICT코리아 추진본부장)는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차기 정부 5년 살림에 고질적인 저성장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ICT 전략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ICT 공약 핵심가치는 탄탄한 디지털 경제 토대와 4차 산업혁명 선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양한 정보기술(IT)과 산업이 융합하는 제4의 물결 혁신이 일어나는 토양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김 특보가 꼽은 윤 후보의 ICT 3대 키워드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이다. 이들 모두 국내 디지털, ICT, SW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하나의 과제를 관통하고 있다. 디지털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디지털 지구' 시대 새로운 패권과 디지털 기술, 서비스, 융합산업 전쟁에 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의 확실한 지지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다. 김 특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디지털 국가 정책이 플랫폼 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면 세계 최고 통신기술과 전자정부 역량을 기반으로 플랫폼 정부를 세계 전자정부 표준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 특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효율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메타정부로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모든 서비스를 막힘없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내 ICT 기업을 위해 해외진출 문호를 열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정부 구축 사업의 주인공은 민간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혁신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다수 민간기업이 플랫폼 정부 사업에 참여해 창의력과 기술력을 발휘하며 참신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력부족과 정부규제 등 ICT 업계 현안을 함께 풀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김 특보는 갈수록 디지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 ICT 분야는 물론 이제는 금융, 의료, 건설, 교육, 농어업에도 디지털 융합이 일어나면서 관련 인력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 후보가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공약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는 AI와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 교육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다시 디지털 산업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대책을 세웠다.
정부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 이상 수준의 과감한 규제혁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신구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윤 후보가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미래 대응성)'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골자는 선제적으로 사회 분야별 갈등을 예견하고 그 대응책을 준비하여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산업은 물론 사회 역시 디지털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벤처와 중견·대기업이 함께 공정한 경쟁 속에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김 특보는 ICT코리아 추진본부를 통해 윤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체화하고 실행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ICT 업계 다양한 협회·단체를 만나며 지금까지 마련된 공약 관련 한계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다른 국정분야의 공약을 실천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ICT전략의 연계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공용 스마트워킹 오피스로 창업활동, 유연근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센터, 시민, 대학이 스스로 생활주변 문제를 파악하고 ICT를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 리빙랩,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등 촘촘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 특보는 “지금도 각계와 민간 분야 관계자들과 자리하며 연계 공약 개발과 구체화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정책공약들을 언제든지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