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 거래 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단계로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 대상의 실태조사표를 나눠 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2단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파트너,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기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 규모, 클라우드 기업과 고객·영업파트너 간 거래 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과 기업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불공정 관행 등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클라우드 시장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면 마다할 기업은 없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시장에 어떤 형태로 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클라우드 기업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만큼 자료 작성 등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클라우드를 둘러싸고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파트너 등의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부담이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IT시스템의 클라우드로의 전환도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에 반하는 행위가 일절 없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명분으로 공정거래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내세웠다. 원칙적으론 맞지만 이제 불붙기 시작한 클라우드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 공정위가 규제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칫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