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음악산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불공정관행 타파의 목소리를 의회일각에 전했다.
25일 음콘협 측은 최근 김승수 의원실(국민의힘 소속)에서 열린 ‘음악콘텐츠 발전과 K컬쳐 영향력 유지 위한 정책제안 및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음악산업계 내 불공정 관행개선 정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음콘협은 간담회에 참석한 김예지 의원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정책분과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음악산업계의 이슈에 대해서 집중 피력했다.
특히 음악방송 출연분 전반에 대한 콘텐츠를 별도의 수익배분 없이 TV는 물론 뉴미디어나 OTT를 통해 서비스하는 부분은 아티스트나 기획사들의 고유한 IP권한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임을 지적하며, 표준계약서 등 관련 제도화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제도 차등, 유튜브 음악사용료 정산 중 역차별, 메타버스 속 K팝 지식재산권 침해 등 최근 제기되는 일련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현재 음악방송에 출연할 때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가수) 간 출연계약서가 전무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답보 상태에 있다”며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요청했다.
김승수 의원은 “업계가 제기한 여러 문제 제기에 깊이 동감한다”며, “불공정 관행을 주의깊게 살피고 업계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