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 동참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와 내용을 논의해 피해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제재 동참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 가지급 등 무역금융 지원을 개시한다.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최대 2조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프로그램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러시아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비축유 공동방출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국내 수급을 관리할 방침이다.
석유 등 에너지는 현물 추가구매, 호주산 수입 확대, 남미 등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원자재는 대체 여력이 제한적인 품목은 국내 기업 대체 생산을 추진하고 수입선 확대, 업체 간 물량 교환으로 대응한다.
곡물은 사료 원료 배합 비중 조정, 대체 가능 원료 지원 확대, 검용 및 통관 신속 절차 진행 등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매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 무역투자 24,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 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조치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 원자재·곡물 비축물량 및 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